"檢 직접수사=오답" vs "폐지되면 정권 위기" 與의총 전문가 격돌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주제로 연 공청회 겸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문가들이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 등이 보완 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보완 수사마저 폐지되면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가 위험에 빠져 정권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라는 개정 이유가 무색하게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거의 없다. 불송치사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보장 정도가 전부"라며 "실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온존시키는 것은 해법이라 할 수 없다"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입체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많이 도입돼 있다. 이를 도입해 진행하는 게 타당한 입법 전략"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홍 의원 안에 대해 "보완 수사권은 '전면적 재수사권'이라는 속내를 이 법안에서 드러내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을 유지·보전하려는 입법적 퇴행이고, 최소한만의 보완 수사권을 고민하자던 대통령 문제의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황 교수는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는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진짜 위험은 통제장치 없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찰 직접 수사는 오답"이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이다.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사들이 건건이 현장 나와 (장윤기 사건에서 문제 된) 케이블타이를 찾으러 다닐 건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운 교수는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일반살인죄로 송치했는데, 검사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으로 바뀌었다"며 "성범죄 등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완 수사를 폐지한 뒤 형소법을 어떤 식으로 재편성할지의 연구는 거의 들은 바 없다"며 "보완 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 위기로 치달을 수 있어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숙의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기소)분리만 해놓으면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독점한다. 독점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수사권도, 기소권도 쪼개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게 해야 장윤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폐지만 해버리면 총선, 대선 앞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빵빵 터질 건데 정권 뺏기는 불구덩이로 불나방처럼 막 들어가선 안 된다"며 "이런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장동혁, 오세훈과 싸우고 싶다. 제발 총구를 바깥으로 해 야당과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은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완벽하게 잘 될거라는 건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며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는 별도로, 나중에 처리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등하게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발의안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는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법안에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거론하며 "경찰이 어땠는지는 모르나 검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꼭 지적하고자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공개 질의는 많지 않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