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연장법 통과는 의회 폭거…상설 정치보복 기관 만들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에 수사 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기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특검의 권한은 오히려 키웠다.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이 억지 특검에 쏟아부은 국민 혈세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며 "2차 종합특검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쥐고도 사용 내역을 꼭꼭 숨기고 있다.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고, 수사 성적은 완벽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기업 재정을 이런 식으로 탕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배임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정치보복, 내란타령이다.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과 정치특검의 혈세 낭비, 국고손실에 책임을 묻고 정치특검을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며 "적어도 혈세 낭비 정치보복 특검 악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그간의 국고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두고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