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단 1% 국민 불안까지 불식…형소법 대안 촘촘히 설계"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개혁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제도변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 완벽히 불식시키겠다"고 촘촘한 대안 설계를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겸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 체계 확립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선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개혁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변화가 범죄자에겐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에겐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면서 "국가 전체 법 집행 역량을 온전히 보전하는 구체적 대책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사사법제도 변화는 국민 일상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국민 권익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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