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특검법 필버 종료 참여…"與에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전달"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있어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에도 만나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김 권한대행은 "(10월) 공소청의 정상적인 개청을 위해 형소법 개정 시기를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했고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원내대표로부터 민주당의 법안 진행 계획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도 전달받았다"며 "민주당 당내 사정을 고려해 민주당 측이 혁신당에 전달한 내용은 현재는 공개할 수 없으나, 한 원내대표가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오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전날(20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추가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혁신당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에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161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혁신당(12석) 의석이 필요하다. 즉 그간 민주당에 적극 협조해왔으나 이번에는 어렵다는 뜻을 혁신당이 밝힌 것이다.

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자당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양당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이 이러한 서운함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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