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0여명 "보완수사권 보완해야"…지도부 "숙의과정, 내주 정책의총"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지 않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숙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의원총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국민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관계상 15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해 일부 존치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는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충실하게, 시간도 거의 자르지 않고 할애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과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만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다"며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TF안 외에 다른 의견들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국민적인 사법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기본 전제"라며 "서로 존중하며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총 이후 많은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이 총회에서 법안 설명에 나섰다며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고, 10명 정도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다. 공동발의를 안한 분 중에도 발언한 대부분의 의원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에 관해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식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들의 정책의총도 다음 주에 거치면서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법사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관련 TF 보고를 김한규 의원이 설명하는데 너무 잘 돼 있고 우려한 사항 보완이 잘 된 듯하다"며 "저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수권정당이고 집권여당이라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문제 등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졌을 때 실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건 수권정당,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