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즉각 재검표"…野는 "특검과 병행"·"특검 먼저" 두 갈래(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실시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가 먼저라는 강경론과 국정조사 기간 안에 검증을 마치되 특검은 별도로 진행하자는 병행론으로 갈렸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송파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도 함께 가야 한다는 '병행론'을 폈다. 그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조특위 차원에서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도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면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 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재검표 일정을 의결해 달라"고 했고, 이해식 의원도 "국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공개리에,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들었다.

야당 내부에서는 결이 갈렸다. 강경파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발족하면 거기에 있는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의 대상"이라며 "지금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검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입력 과정의 어떤 시스템과 입력 과정에서 또 다른 데서 다시 오입력된 사례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딱 송파 선관위에 한정돼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야당 내 강경파인 최보윤 의원도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특검으로 바로 이송하고, 특검이 이걸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7월 22일에서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가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섰다. 이 의원은 "특검이라는 절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특검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된다"며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에 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야당 내 이견은 오후 청문회에서 더 뚜렷해졌다. 주 의원은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이게 지금 부정시험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시험 본 사람들의 답안지를 재채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특검에 앞선 재검표에 거듭 반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올림픽공원 집회 참여자도 "저희는 재검표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는 특검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이 곧바로 이견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참고인에게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검도 하고 공개 재검표도 하겠다는데 왜 특검만 주장하느냐"며 "특검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고, 특검을 합의하더라도 출범할 때가 한 달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개적인 검증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특검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2개의 쌍두마차가 항상 같이 진행된다"며 "국조특위가 끝나기 전에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의혹이 나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그렇게 못 믿는다면 국정조사특위가 주관을 하고 실행을 선관위에 맡기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공개 재검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윤 위원장 질의에 "국조특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을 재검표에 끌어들이는 데 반대했다. 그는 "지금 유정복 시장의 사례는 저도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냥 수치에 대한 의심"이라며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다뤄서 검증하는 선례를 낳게 되면 앞으로 수치적 이상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직무대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선거소청을 심사하기 직전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참고자료를 내려보낸 후, 서울시선관위원이 다수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가 심사 시작도 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법률 검토의견을 보낸 것"이라며 "선거농단 아니냐"고 따졌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기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장면이 노출된 사안에 대한 영상을 '티타임'에서 시청한 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당시 처리 경위를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일 날 위원님들 티타임 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하셨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르지 않은 데 대해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