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의견 없이 "중앙선관위 판단"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소청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낸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한, 선거관리 전반의 중대하고 다양한 쟁점에 관한 초유의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을 요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재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바, 피소청인이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병행 절차의 독립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소청 취지의 당부는 병행 절차 및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의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 관내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일 당일 추가 송부가 이뤄졌다는 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는 점 △추가 배부된 무번호 예비투표용지에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교부했다는 점 등을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단순한 답변서 한 장이 아니다"라며 "선거관리기관이 자신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고, 기각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상급기관의 판단을 구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선거 직후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선거소청을 한 데 대해 "당선을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다.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저는 지금도 증거 없는 부정선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려면, 먼저 선거관리가 적법하고 투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