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용지부족'에 투표 포기한 유권자 국가배상 요구에 "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국가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의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사례로 들며 "열두 분 투표를 결국 포기하게 된 분에 대한 신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렇게 투표 포기하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국가배상까지도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저도 잠실 7-2 투표소에 열두 분은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를 못 했다는 점을 알고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좋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사례로 들며 "열두 분 투표를 결국 포기하게 된 분에 대한 신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렇게 투표 포기하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국가배상까지도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