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50% 축소' 지침에…전국 17곳 중 울산 선관위만 우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지침을 의결할 당시 17개 시도 선관위 중 이견을 낸 곳은 울산 1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울산 내에서도 이견을 제출한 선관위는 북구 1곳뿐인 데다 이 역시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이견을 낸 것이었다.

23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 통합 이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의견(2025년 12월)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 우려를 표한 선관위는 울산선관위뿐이다.

울산선관위는 "대단지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선거일 투표자 수는 많아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 선거에서 60% 축소 인쇄 시 투표용지 부족 우려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70%로 축소 인쇄한바, 농소1동 제7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는 158매(1700매 배부), 농소2동 제9투표소의 잔여 투표용지는 189매(2400매 배부)에 불과했다"며 "투표 마감 시각 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추가 배부 요청이 있었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문제는 울산선관위 역시 지방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우려를 표했다는 점이다. 울산 내에서도 이견을 낸 곳은 북구 한 곳으로 파악됐다.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었던 셈이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가장 컸던 서울선관위는 해당 지침에 대해 실무를 반영해 문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 역시 서울 25개 구 중 양천구에서 의견을 낸 결과다.

국회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로 축소한 경위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국정조사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제출 의사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울산 선관위의 문제제기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전 경고음"이라며 "현장 우려가 있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는 평균값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투표소별 편차를 읽지 못하면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다"며 "울산 사례를 보고도 같은 위험을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험관리 실패이자 전문성 부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