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 흔들…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 부담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국회 위증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세 진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점을 앞세워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남용 의혹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검 추진이 역풍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원내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지원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배심원 평결이 4 대 3으로 갈린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가면서 (배심원 사이) 4대 3이라는 팽팽한 것으로 술 반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도 위증 유죄만을 부각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SNS에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공소기각 부분을 근거로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를 했는지 (이번 판결로)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배심원단)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분명히 안 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민주당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 우려가 나왔다. 결국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논의를 보류했지만, 해당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며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검 논의 재점화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자칫 논란이 재부상할 경우 정국 주도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