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45일간 진상규명 한다…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홍유진 기자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반대 1명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이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방만한 선거관리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증인·참고인 등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 부실 여부 △인쇄·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 체계·사후 대응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는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다. 민주당에선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내정됐다.

야당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다. 위원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인선됐다.

비교섭단체에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반대표를 던진 최혁진 의원은 이날 뉴스1에 "윤상현 위원장에게 반대한다"며 "부정 선거론을 선동, 확산시키는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