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송파구 무번호 투표지 1.7만장 중 2000장만 교부"

(서울·과천=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련번호 없는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 매수의 약 10분의 1 수준만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진상규명위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상 편람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는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이라 3%를 적용하면 1만7000명에게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의결해 결정했고, 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축소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인쇄 매수 축소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있는 투표용지가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추가 교부받은 용지) 중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언급했다.

위원회가 당시 송파구 선관위 채팅방 내용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극심한데도 선관위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관련 매뉴얼이 없어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 혼란과 선거 절차의 심각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시스템 개선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며 "내일(12일) 회의에선 송파구 투표소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근무하는) 간사나 서기는 행정부 직원이 선거 때 일시 차출된 것이라 선거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부족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개선안을 다음 회의 때는 정리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