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여매 남아…분배 실패가 뼈아픈 실수"
위철환 대행 "사전투표율 증가로 하한선 인하 필요"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땐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려"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를 다수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의 말을 올린다"며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 총 유권자 수는 56만 5368명,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였다. 위 대행은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고 했다.
위 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 하한' 기준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본래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은 60%"라며 "그런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이 현장에서 호소돼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련의 문제에 따른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근거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했다고 위 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역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독립적 법인격으로 8인 위원으로 구성)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게 했다"며 "구·시·군 선관위 중 본투표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한 곳도 있고, 옹진군 선관위는 100%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책임하에 인쇄해 배포하게 된다"고 했다.
위 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히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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