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사령탑에 정점식 선출…與와 원구성·특검·청문회 곳곳 충돌 예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새 원내대표에 부산·경남(PK) 출신 3선 정점식 의원을 선출하면서 여야 원내사령탑 인선이 완료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비롯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온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 관계에 대해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겠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협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양당 원내대표의 바람과 달리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원구성 협상의 제1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법사위원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고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음으로써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늦어도 1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제·통상 관련 상임위원회 확보까지 예고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 추진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조특위 위원장 배분 및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하고 청와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까지 전날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도 여야 협상의 난관으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꼼수 입법' 악법의 본질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겠다"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애초 정부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서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충돌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AI(인공지능)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여성 리더십 확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17·21·22대)와 정 원내대표(20·21·22대)는 모두 3선 의원이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은 한 원내대표가 앞서며, 나이는 1965년생인 정 원내대표가 1967년생인 한 원내대표보다 두 살 많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