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선관위 국조 협상판 오른다…법사위원장·국조 범위 등 쟁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논의가 동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선관위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려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회 가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제20대 국회는 48일, 21대 국회는 54일이나 걸렸다"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의 마무리와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등 여권 주도 현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 협상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원 구성과 함께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범위를 두고는 민주당과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손질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책임론을 넘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조특위 위원장 배분 및 위원 구성도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도 띄우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사전투표에서 박 당선인은 3030표를, 유 후보는 1440표를 각각 얻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장 대표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 입지가 약화하니 이슈를 만들고자 얘기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과도 공감대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조사 대상과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이 국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면, 선관위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관리 부실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다투는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