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해체' 잰걸음…"우선 선거법 개정해 재선거부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부터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다양한 방법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박수영·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충권·윤용근 의원실 및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222조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다"라며 "다만 선관위의 부실과 부패, 무능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선거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재선거는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거소청의 문제가 있지만 선거 무효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 222조를 개정해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소급할 수 있나'라는 문제가 있는데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소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따라서 소급효 규정 부분도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개혁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미 가족회사로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듬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서 다행히 특검도,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저는 재선거, 특검, 국정조사 순서인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재선거이다. 오늘 많은 분께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과 감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 기관으로 선관위의 직무 감찰과 감사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