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선별 재선거가 유일한 해법"…선거 일부무효 소청 착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 관내 일부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 일부무효 소청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이고, 실제 유권자가 대기한 뒤 투표해야 했던 곳은 현재까지 22곳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다만 추가 확인에 따라 해당 투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인쇄비율 부적정'을 꼽으면서도, 각 시군구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 이미 보고됐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오후에 민원인 전화를 받고서야 이를 알았다고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시선관위원장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며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과 월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언론사 출구조사 발표 연기 요청 등 조치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지금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와 제222조(선거소송)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위해 먼저 상급선관위에 소청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법 제197조에는 선거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도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도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그만하고 소청에 동참해달라"며 "단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