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검 공감…재선거·법개정 주장도

(서울=뉴스1) 장성희 한상희 기자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 도입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거, 외부감사 선관위 외부 감사 제도 입법 등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진상 규명과 해법 마련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에 달했다.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소가 투표용지가 동났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자의적으로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 같은 부실 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시민 3만 3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시위에 참여했다.

정치권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확인된 선관위의 구조적 병폐를 좌시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공감대를 모은 상태다. 정당별로 속도엔 차이가 있으나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8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야당과 국정조사 추진과 특검 도입 등을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국정조사가)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가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림픽공원 시위대가 요구하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자백한 것(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만 50개 투표소"라며 "이제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선원·최민희 의원이 문제 지역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적인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운영상의 허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요지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선거 기간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제한하는 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법률을 전면 다시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선관위 내)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전면적인 재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