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요구서 제출·개혁TF 구성·특검 염두"…개헌도 거론(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엔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검과 함께 개헌 필요성도 검토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실 있는 국조를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그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바로 내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추진되니 이번 주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문제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철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지,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 전면적 재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하는 이상 감사원법 등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이번 기회에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도 확실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아침에 논의하면서 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원내, 당, 청와대, 정부 모두 이 현안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선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일부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제 폐지, 전국 재선거 논리까지 퍼트리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던데 거취 고민만 몰두하다 일만 터지면 정치적 돌파구로 삼는 수준이 딱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에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항의 시위 방문 계획에 대해선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