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국무회의서 무거운 민심 쏟아낼 것…정원오는 허수아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저를 정부 국무회의에 서울시민의 대표자로 보내달라"며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 5대 명령을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을 담은 '3부 2민'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5대 명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서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저지를 통한 민주적 가치 수호 등이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이 막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다"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고,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3배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증발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과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규제 완화,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금·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이래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라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서울은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해 굴뚝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수도권 규제를 AI·바이오·K콘텐츠 산업 시대에 걸맞게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는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에 의해 선택돼 후보자가 된 정 후보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정부의 역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직이고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선출직이다. 무게가 참으로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거 직후 힘이 실린 상태에서 시민 뜻을 모아 당선된 시장이 그 뜻을 전달하는데 대통령께서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며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수록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4년 동안 정쟁만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가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보여주기식 정치적 제스처로 소모적 갈등을 유발시킨 적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참사로 이어진 이유는 선거를 의식한 단기 처방이기 때문"이라며 "선거 직후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서울시장"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그렇게 하겠느냐"며 "지금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난 이야기를 꺼리는데 이 점은 분명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 후보는 본투표 전 마지막 일요일을 맞아 '88시간 무한유세'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오 후보는 이날 광진구 아차산을 시작으로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잠실야구장, 용산구 신흥시장, 종로구 동묘벼룩시장, 서대문구 홍제폭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초구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등을 차례로 돌며 세대별 거점 유세를 이어간다.

오 후보 선대위는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은 세대별 거점을 정조준해 주부 민생, 어르신 복지, 청년 미래를 아우르는 전 세대 통합 유세를 펼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