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고는 성공비용' 놓고 여야 공방…"金 현실왜곡" "野 겉핥기식 이해"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남해인 기자 = 여야는 2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는 언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언급을 '심각한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이해력"이라고 역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 부정 50%에 희망 사항 50%를 섞으면 이런 글이 나올까"라고 반문하면서 "많은 고민이 보인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고민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오히려 1.1% 감소했다"면서 "반도체가 주춤하는 순간 우리 경제가 어떤 현실을 마주할지,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지,생각하기조차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란한 말로 국민을 기만할 시간에,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책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정책실장의 언급을 '궤변'이라고 규정한 뒤 "과연 이 정부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대기업의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온기로 포장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니, 경제 전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심각한 현실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과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짓는 서민들의 고통이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결국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실질적인 위기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오만한 시장 개입 의지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환율은 방어하지 않고, 민생은 챙기지 않고, 선거판은 살피는 정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선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대통령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민생에 올인해 달라"고 했고, 김웅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는 김 실장의 주장대로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강준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해당) 게시글 성격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낸 여러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지닌 대내외적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종합 고려해 제안한 국정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로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현상이 생길 때 그 절대적 크기는 커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체적 구도를 보지 않고 외국인 매도로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갔단 발췌만 한다. 전형적인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식 경제관"이라고 했다.

또 "국내 자금 이탈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상승 압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과 자칫 고금리를 방치해 서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위험성 사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실장은 이러한 특징을 간파하고 우리 경제가 성공할 전략적 관점을 서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고통을 성공 비용쯤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편다"며 "자신들의 수박 겉핥기식 이해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민 이해력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입장을 낼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처럼 넓은 시야를 갖고 오늘을 고민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안목 먼저 가지라"고 비꼬았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며 이 조건 속에서 성공 방정식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김 실장 글을) 이해했다"며 "그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대외적 여건이나 환경, 우리 경제 주체가 해야 할 노력, 역할이 뭔지조차도 혼동하는 무능력한 집단이 된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석력이 떨어져서야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드나. 해석을 잘못한 무지"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