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지선 끝나면 공소취소 추진 확신…당력 모아 막을 것"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없애는 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 중단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반드시 추진할 거라고 확신한다"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십만 쪽의 기록 중에 서류 한두장 누락됐다고 징계한다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느냐"며 "오히려 다른 서류들은 정당하게 작성되고 제대로 수사됐다는 뜻 아니냐, 이번 수사에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박 검사를 징계할 경우 공소취소 특위 차원에서 징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박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박 검사가 복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슬 위원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와 법' 교과서에서는 삼권분립 및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특검법은 이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검찰이 적법하게 기소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을 사후 입법으로 특검에 강제 이관시키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새로 만든 특검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의석만 있으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다시 손댈 수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면 그만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불편하면 사법부를 비껴가는 법을 만들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생을 키우는 아이 엄마인 문금미 위원은 "아이가 한창 끝말잇기와 보드게임에 빠져 있는데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자꾸 룰을 바꾸려 한다"며 "부모로서 정정당당하라고, 공정과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교육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위원은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달라"며 "입법으로 사법을 무력화하는 독재의 길이 펼쳐지려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큰 소리로 권력을 견제해 달라.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