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맞아…與 "교권·학생인권 조화" 野 "교권 보호"(종합)

與 "스승 존경 희미해지고 책임 홀로 감내…교육환경 개선"
野, 李 발언 거론 "본질은 교사 개인에 책임 집중되는 구조"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대구 북구 성광고 1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축하 케이크에 불을 밝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꽃이나 선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공지하고, 학교 운영 예산 가운데 예비비로 케이크와 종이 카네이션을 준비해 스승의 날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2026.5.15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조유리 기자 =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의 가치로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무겁고 엄중하다"며 "최근 현직 교사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스승에 대한 존경은 희미해지고 책임은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실이 살아나고, 교실이 살아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꺼내 들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학습 축소 문제를 두고 '구더기 생길까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교원들의 공포를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현장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에 있다"며 "교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제도 개선 의지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교실 안팎에서 교권이 보호받는 정상화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을 두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