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배당금' 논란에 "李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라며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 됐다.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 한단다"면서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 11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보탠 차원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국가채무가 130조 원을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며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며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라.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고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파업 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며 "그리고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한쪽에선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 앞에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면서, 다른 한쪽에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 기업의 성과를 마치 '국민배당금' 재원처럼 말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업이 성과를 내면 숟가락부터 들이미는 경제관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자본시장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이며 대국민 '입틀막'"이라며 "초과세수라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써야 한다. 세금 더 걷혔다고 '표플리즘 배당금'으로 뿌리겠다는 주장 역시 '나랏돈이 청와대 돈'이라는 사회주의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구상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이라며 "김 실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인사 결정 자체가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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