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공소취소 특검법 놓고 '법치' 공방…"다시 세우는 시작" "농락"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에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며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덮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검찰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검찰과 검사는 법치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라며 "특검법 반대는 마음대로 조작하고 수사해도, 검사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맞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엔 눈치가 보이니, 민주당과 특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전재수·김병기·장경태·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는 거북이처럼 느린 반면, 야당 인사들만 잡는 이재명 정권의 편파 수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재판도 수사도 민주당에서 한다는 특별법도 하나 만들지 그러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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