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공소취소 특검' 맹폭…"상상도 힘든 초현실적 법치 농락"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힐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엔 눈치가 보이니, 민주당과 특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짜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전재수·김병기·장경태·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는 거북이처럼 느린 반면, 야당 인사들만 잡는 이재명 정권의 편파 수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재판도 수사도 민주당에서 한다는 특별법도 하나 만들지 그러느냐"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자신이 임명한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대 권력에 취해 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국민의 눈치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오만에 중독돼 있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 국가가 아니다"며 "우리 국민들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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