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이제 특검의 시간"…'공소 취소권' 부여 신중(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정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소취소권을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 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항목이 명시될지 주목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특검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날 회견에서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도 정조준했다.

박선원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주 드나드는 'V 라운지'라는 장소를 새롭게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다녔던 곳"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김성태 회장을 때로는 회유하고 제의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곳을 출입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백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관련자 33명에 대해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김용남 검사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가, 서해 피격 사건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 △김태표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고발 대상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과 그 수발들의 실체를 파헤쳐 정치 검찰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결과 보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