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의원들 '전재수방지법' 발의…"왜 책임은 보좌진 몫인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문제를 겨냥해 '전재수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등을 개정하는 '전재수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조경태(6선), 김도읍·이헌승(4선), 김희정(3선) 의원 등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이 참여한다.

법안은 △국회의원·후보자·상급보좌진의 위법·부당 지시 금지, 보좌진 거부권 명문화 △부당한 지시 거부·신고 보좌진에 대한 해고·보복·따돌림 등 불이익 금지 △의원·후보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 명확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와 법률지원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함께 일했던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전 의원은 정말 책임이 없느냐.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왜 책임은 보좌진 몫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전 의원은 보좌관 출신"이라며 "누구보다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 상하관계 속에서 겪는 현실을 잘 아는 분"이라고 했다.

특히 "24세 청년비서관까지 포함된 보좌진들은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려 폐기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인 24세 비서관이 전과자가 될 판에, 본인은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부산시민이 용납하겠느냐. 국회의원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보좌진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전 후보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청년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거론하며 "청년비서관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을 법정에 세운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향해 떠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며 "권력 욕심 때문에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후보를 향해 "부산시장을 꿈꾸기 전에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지 왜 청년 보좌진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부산시민께 소상히 설명하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권력의 특권과 무책임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