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 DSR 단계적 완화…"수도권과 동일 규제는 역차별"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수도권 외 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기준을 넓히는 등의 민생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는 분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지방 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추진 △지방 미분양 노후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 △지방 주거 안정 특례론 도입 △인구감소 지역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공시가격 기준 4억→6억 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지원을 위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기업 공약에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대상 도로 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현행 기업 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돼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존의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장해 제3자 승계 및 M&A(인수 합병)형 승계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민생도 산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 기업이 맘껏 뛰도록 만들겠다"라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