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뒤 세금폭탄·전월세난…실효 정책 내놔야"(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는 공시지가 인상과 세율 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제 축소까지 거론되면서 전방위적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지난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투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됐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제도를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해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바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처방"이라며 "물가가 폭등하면 물가를 잡을 구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결국 물가가 폭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규제에 의존한 접근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에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지방에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법원 국내 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물건은 총 3만 541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영세 집주인과 세입자, 폐업한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이 법정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겉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황으로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골목 상권과 서민 주거 시장의 경기는 차가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세 주거 안정 대책, 지역 상권 회복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갈라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아마 집 가진 사람 심판 선거로 만들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 먼저 무너졌고, 그 충격이 곧바로 가격으로 이어졌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는 월세로 밀려나 결국 '월세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자를 겨냥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의원도 "집주인이 세금을 피하려 실거주를 택할수록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든다"며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이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