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의원 쿠팡 항의서한에 "사법주권 침해" 연명서한 맞대응

(서울=뉴스1) 금준혁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서 김범석 쿠팡 총수의 법적 안전을 요구하며, 이를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이름을 연명한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김남근 의원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전했다.

해당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했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김남근 의원과 박홍배 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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