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성, 국가경제 볼모 총파업…李정부 노조 편향 정책탓"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파업으로 1조 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과를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성과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 n분의 1 방식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는 과거 단 28분 정전으로 50억 원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 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현실"이라며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천 건을 넘어섰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 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조의 회계 공시 폐지 요구를 두고도 "노조가 자신들의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요구만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화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 근로조건으로 한정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노란 봉투법 개정과 산업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파업이 하청업체 연쇄 요구로 번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게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스코 직접고용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의 노노갈등이 본격화되는 계기"라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산업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OECD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딱 이 정도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큰 불황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노란 봉투법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저희 당도 함께 나서서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45조, 무려 30년 치의 한미 분담금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420만 주주 전체 배당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는 "노조가 기업을 해체하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노조들의 로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불법 파업을 지시한 화물연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만간 화물연대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