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동영인지 北리호남인지…즉각 경질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장관 이름이 정동영인지, 리호남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정상적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정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 대통령마저 인도에서 또다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들어가 원격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정 장관 한 사람 지키기가 아니라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사태에 대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3월 10일 오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그날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과 만나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해명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지 △3월 11일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우리 외교부에 정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단 한 치의 거짓 없이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성 핵시설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별개로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란 직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인정된 정보만 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군사기밀 정보에 대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공인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기밀누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국의 장관이 나서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지칭해선 안 된다"며 "그것이 바로 민간과 정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진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더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공항 등으로 인한 보도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시장과 싸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