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부동산 문제만큼은 당에 맡기지 말고 직접 공부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부동산 문제만큼은 당에 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해 당의 입장과 같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귀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수차례 망쳐온 역사가 있다"며 "장특공을 마치 투기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서울의 현실을 한참 모르는 이야기다.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 시민들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기 보유자에게 발생한 차익에는 실질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면서 "장특공은 불로소득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보유 기간 내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했다면, 양도 단계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중부담에 가깝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특공을 손보고 싶다면, 먼저 종부세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세율 조정 문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 순서조차 갖추지 않은 채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증세"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