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野 악의적 프레임"

(서울=뉴스1) 금준혁 장시온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범여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이 법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이라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는 변화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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