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쟁 무관 추경 반드시 조정…노봉법 한달 만에 혼선"(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현금 살포성 예산'을 줄이고 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악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예산,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국회는 전날(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원내 지도부간 최종 협상을 진행한 뒤 본회의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세부조정 할 추경 방향으로는 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 종사자 등 전쟁과 유가 상승의 직접 피해 계층 지원,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배달·포장용기 구입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인상,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및 연안 여객·화물선 유가연동 보조금, 대학생·직장인 대상 '천 원의 삼시 세끼' 예산 등을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여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4시쯤까지 예결위 간사 협의를 이어갔지만,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봉법과 관련해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노봉법 문제점 점검과 현장 혼란 완화를 위한 개정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 생산성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선박 안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다중채무와 연체 증가를 언급하며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