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과 관계 없는 추경 반드시 조정돼야"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쟁과 관계가 없는 추경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제출된 이번 추경의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 지급, 예술인 지원 예산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할만하다.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 인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여러 의견이 교환이 됐지만 아직까지 간극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