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국조특위…여 "尹정부 기획수사" 야 "진실 왜곡"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여야가 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구 육군 수도화기계보병사단 사단장에게 질의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사건 기소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다. 협의 결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닌가"라고 김 사단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사단장은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방부는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최초 발표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해 대통령실로 간 것이지 않나.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국방 담당이 아닌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가 증인을 질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단장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김 전 차장이 보도자료를 수정하고 그랬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유족은 반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사건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이들을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월북 시도 허위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동원했다"며 사실상 조작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건 당시 국방부 발표 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는 점을 다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에 파견 온 검사가 있었는데 이 검사가 서해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감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검사가 (파견 끝나고) 검찰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 공소유지를 한다. 당연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호홍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이와 관련해 "미리 기획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정원에 파견 검사가 나왔었고, 그 파견 검사가 이 건(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감찰했던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빛이 있다고 월북하는가, 가정불화가 있다고 월북하는가"라며 "이 씨가 해상에서 실종됐을 즈음 해경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BH(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였다. 수사팀이 자진 월북으로 아니라는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부 평화 쇼를 위해서 우리의 국민, 우리의 공무원이 사망하고 있을 때 (당시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신 소각을 알고도 이틀 동안 국민들에게 수색 쇼를 벌였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가 끝까지 숨기고 월북 몰이한 것 아닌가"라며 "그래 놓고 이것을 전부 다 뒤집으려고 감사원에 감사한 공무원들 다 드잡이하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으라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이 대통령이 북한이 사과하겠느냐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등도 참석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