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국조특위 또 충돌…야 "위헌·위법" 여 "소가 웃을 소리"

(서울=뉴스1) 서미선 구진욱 기자 = 여야는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가 웃을 소리"라고 맞받았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중심으로 기관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박형수 의원이 사임하고 나경원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보임됐다.

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에 위반된다"며 "새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재심을 청구하라. 왜 국정조사로 예산, 혈세 낭비를 하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해 "(위원장이)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 안 받고 증언할 기회를 줄지 들어야겠다"고 했다.

이어 김동아·이건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2년 이내 특위 관련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점을 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현실적으로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며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인민 재판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일 때, 윤석열 내란 수사·재판 중일 때 국정조사 안 했느냐"며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증인 선서 거부자는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엔 여기서 증언하지 않겠단 것이라 내쫓은 게 아니라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14일에 (박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제대로 답변하시라. 그때 가서 보자"며 "나 의원이 박 검사 대변인이냐"라고 꼬집었다. 김·이 의원 관련 문제 제기엔 "이해충돌엔 개인 이익과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나 의원은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한 사람이 지금 와서 공소 취소 이야기하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박 검사를 불러 단독으로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 의원은 "박 검사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는데 하면 안 된다. 작전회의 하러 가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전체회의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가 인사하는 사진도 들어 보였다.

박선원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 이단 목사 전광훈에게 의지하고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고 반말을 섞어 말해 국민의힘 반발이 일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지한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 "국정조사 방해 행위" 등이라고 비판하며 참석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박 검사 참석 시 단죄를 촉구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작전회의 모의를 하면 국정조사장 앞에서 하겠나"라며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하도 딱해 보였다"고 인사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사 징계처분도 사실 징계혐의자로 지정된 다음 비위 사실이 통보되고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절차 없이 갑자기 (박 검사가) 징계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해 "규정상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무 정지를 시켰지만 추후 조사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땐 다른 검찰청이나 연수기관에 출근해 대기하게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