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에 '고유가 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 제안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두고 "형식적 정치 이벤트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도 이런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열린다.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식 회동은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편성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해 피해가 나타났다면 기름값을 내려주면 된다"며 "기름값을 내려주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건 유류세를 내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름값 낮춰주면 기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 혜택을 입는데 왜 그런 직접적 간단한 방법 말고 소득,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야말로 선거용 매표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은) 이 대통령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이 덜 가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기름을 사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유류값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그런 걸 알 만한 사람이 현 정부의 경제계에도 있을 텐데 주변에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금 추경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며 "상반기 초과 세수가 있다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 성장률, 환율 1380원, 유가도 낮게 전제를 깔고 예산 편성을 해 전제가 다 어긋난다. 하반기 성장률도 더 떨어질 거고 세수결손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은 합의 처리하자고 해서 동참하게 된 상황"이라며 "전쟁 관련해서 유가상승으로 피해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헤택이 가도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추경 이외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이란 부분도 지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서 국민들의 삶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민생경제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을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 정치이벤트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생경제협의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율·경제·물가·금리 등 거시경제 대응은 물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 실현가능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대여당 민주당은 일방적 독단적 입법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 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를 감안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여야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민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해법을 함께 찾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