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오찬서 '전쟁 추경' 지적할 것…만나서 사진 무슨 의미"

(인천=뉴스1) 구진욱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차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제대로 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적하겠다며 만나서 사진만 찍는 오찬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차 7일 진행되는 오찬 만남에서 25조 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는 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여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피, 우회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을 붙인 것 같은데 전쟁을 핑계로 된 추경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추경을 꼭 해야되는 상황이 됐다면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는 TBS교통방송 지원을 포함해서 교통 방송이 전쟁으로 인해 어떤 부담과 손실을 더 가졌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돈이 생기니깐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는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끼워넣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거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농지 투기를 운운하면서 특별 조사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켰다"며 "현재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늘려서 고용지표 개선된거처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통계조작성 예산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 7가지 부분을 건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은 △정유·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료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구매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비판하며, 실질적인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 주택' 정책이 매우 의미 깊게 다가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모델"이라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와 실질적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정책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주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값전세로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