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쐐기…대구 선거 '삼자구도' 촉각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법원이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제기한 대구시장 경선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한 사람만 출마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다자·삼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국민의힘의 대구 수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사건 결과를 토대로 주 의원 사건도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두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당규에서 정한 '3일 이상'이 아닌 '하루'로 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의원의 경우는 이런 요소들이 없는 정상적인 당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법원 결정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존 결정대로 6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됐던 이 전 위원장이 공관위에 제기한 재심 청구 건도 기각했다.

관심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로 쏠린다. 그는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에 "토끼조차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실제 무소속 출마로 이어질 경우 김부겸 민주당 예비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1대1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의 거취도 변수다. 이 전 위원장은 주 의원과 공관위의 입장이 모두 나온 후 페이스북에 "'시민경선'을 통해 시민들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당 일각에선 그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해 사태를 타개해 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컷오프 뒤인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선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