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유가 진단해놓고 현금살포…처방 틀린 '오진 추경'" (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가짜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며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고유가에 직격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 사업 등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들에서 마련한 재원을 총 일곱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며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K-패스 사용 6개월간 50%를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집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영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할부금까지 포함해 실질 부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끼워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생존 추경으로 반드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 추경' 표현을 두고는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방송 언론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용어 사용을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 풀기"라며 "물가가 오를 때마다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을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선심성 가짜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라며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 불안부터 진정시켜야 한다"며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이 조삼모사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쟁 추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심을 사고 선거가 끝나면 가혹한 증세 청구서를 들이 밀겠다는 음험한 시나리오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발 7월 보유세 인상론을 거론하며 "표를 얻을 때는 나랏 돈을 제 쌈짓돈처럼 뿌리는 매표 선거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거덜 난 곳간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은 정치가 아닌 약탈"이라며 "권력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권은 선거 뒤로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서 명백히 공개하라"며 "달콤한 현금 속에 숨겨진 서슬퍼런 증세의 칼날을 국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추경에 포함된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추경에 중국인 짐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하는 데 13억 5000만 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체 중국인 짐 운반을 도와주는 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고유가 위기에는 당연히 원전 등 가동 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내 시장의 95%를 중국산이 점유한 태양광 사업의 2차 보전 포함 6559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며 "전시 추경이 아니라 이쯤되면 셰셰(谢谢·감사합니다) 추경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