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힘 반값전세 공약, 속 빈 강정…집값 오르는한 미봉책"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반값 전세'가 집값 안정을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유세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값 전세?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값 전세라는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연동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 원으로, 여기서 2억~3억 원을 낮추더라도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이어도 5억~7억 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증금 마련 여력 자체가 없는 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주거 취약계층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놓은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공약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주거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대출 한도 2억 원으로는 현재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며 "이런 조건의 2억 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해법으로 보유세 정상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며 "100억 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돼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의 공공분양 방식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힘 방식으로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며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