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발목 잡힌 국힘 공천…충북 '원점' 재검토·대구도 '불안'
김영환 포함 충북지사 경선 원점…주호영도 곧 결론
컷오프 반발 잇따라…박덕흠 공관위 "경선 원칙"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이 법원 결정에 발목이 잡히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이어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까지 임박하면서 대구·충북 공천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다.
3일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박덕흠 공관위'가 공천 혼란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공관위는 이정현 공관위 체제에서 컷오프된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이미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경선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충북지사 경선은 김 지사와 윤갑근 전 변호사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질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은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이다. 김 지사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맡고 있는 만큼, 주 의원 역시 컷오프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대구시장 공천은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포함한 9인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권이었던 두 후보가 다시 합류할 경우 경선 구도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이미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만큼 경선 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텃밭'인 대구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도전장을 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2기 공관위가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정현 공관위는 2월 출범 이후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34명 가운데 53명을 컷오프하며 강도 높은 '물갈이 공천'을 추진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강조했다. 전임 체제와는 결이 다른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공천 파동은 법원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잇따른 가처분 신청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공천 절차 자체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이의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공천 탈락자들의 법적 대응까지 확산되면서 당내 불복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강남구청장·충남 홍성군수 컷오프 후보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검토 중이다.
추가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공천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고, 선거 전략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미 폭망한 선거에서 공천까지 흔들리며 당이 엉망이 됐다"며 "이대로는 국민의힘이 대구도 빼앗기고 'K(경북)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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