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유불리 고려한 황당한 추경…20개 사업 삭감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지방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황당한 추경이라며, 20개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끼워넣기가 난무하는 엉뚱 황당 추경"이라며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가짜 약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그 실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중동사태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문제를 방치했다. 환율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됐을 것"이라며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혈세를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사업을 삭감하고, 정부 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삭감 및 조정 요구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252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 원) △석유비축사업(1554억 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 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2800억 원) 등을 언급했다.

이들 사업의 경우 고유가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편성됐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대신 △유류세 인하 폭 15→30%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1인당 유류 보조금 60만원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반값 구매 △K-PASS 50% 6개월 한시 인하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2030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 7개 사업에 대해선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등 지급하기는 하지만 전 국민 70%에 대해 피해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매표용이라 볼 수 있다"며 "추경안 심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것에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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