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7월 보유세 인상은 개인 예상…당정간 논의 없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슨 근거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고 정식으로 당정 간에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최근에는 필요하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며 "어쩌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의 큰 방향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이냐'는 질문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게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하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대상 범위를 좁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대부분의 중산층도 역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유가가 이렇게 2배 이상 뛰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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