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 경제 위기에도 한가로운 매표·민생파탄 추경"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 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 민생 파탄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은 앞뒤가 완전히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역임한 송 원내대표는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 명에게 4조 8000억 원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구조개선이 아닌 단기 재정 일자리에 머물렀다"면서 "작년 본예산에서 적절성 문제로 축소됐던 사업을 이번에 무려 20배 넘게 뻥튀기해서 제출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250억 원으로 다시 등장했다"며 "여기에 독립영화 제작비 사업,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매표 정책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이라며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산업경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