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재판장 黨공관위원장 하라…납득 도저히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우리 당 중요 사건마다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 사건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재판도 심리해 이르면 이날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예측가능해서 좋다"는 말은 주 의원 사건 역시 '인용'을 예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신청 사건 재판부가 두 곳인데 왜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권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를 텐데, 이제 권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결정문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라며 "이 가처분 결정을 우리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서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3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은 것은 '3일 이상'이라고 정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수민 전 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4명의 공천 신청자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나 결정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이 허다하고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해야 할 경우 오전에만 추가공모를 받은 적도 있다"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새로 꾸려질 공관위에 대한 구상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며 "공관위원장은 원내와 당내서 신망 높은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