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불법 적발되면 고강도 조치"(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장시온 기자 = 당정은 1일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농지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202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2단계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는 올해 안에, 2단계는 내년에 완료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며 1단계 조사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1단계 조사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단순한 적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투기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조처를 내린다. 수도권·대도시 주변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 지역 임차농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 기반이기도 하지만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있어서 이를 위반하는 투기적 소유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게 세심하게 설계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해서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일부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 바꾸고, 행정처분을 실효적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도 행정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이 참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 방안도 공식화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 중복 가입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한다.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마련된 안에 따르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권력의 집중화 등 선거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 보완 사항은 없는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6월까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추경 중 농식품부에는 2658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무기질비료 지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 케이(K)-푸드 수출기업 물류 부담 완화 등에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919억원을 편성해 어업인·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수산식품업계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규모도 작고 반영해야 할 내용 중 경중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 필요한 부분은 보완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liminalline@news1.kr